단기임대(4년)·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된다

임대사업자...세급체납 여부에 관련 정보 제공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김진형 | 기사입력 2020/08/11 [15:12]

단기임대(4년)·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된다

임대사업자...세급체납 여부에 관련 정보 제공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김진형 | 입력 : 2020/08/11 [15:12]

 

 기존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를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후속으로 이간은 내용의 '민간임대 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된다. 기존에는 임대등록 시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폐지되므로 해당 유형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으며, 기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로 전환도 금지된다.

 

법 개정 전 폐지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특히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 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폐지유형(단기·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준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하며,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도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신뢰 보호 필요성을 감안해 자진말소 신청은 현재 임대차계약 체결 중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의 임차인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추가하고, 해당 규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과한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등록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의 연장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확대를 통해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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