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수도권 공급기반 강화 방안」 소규모 공동부지와는 관련이 없다

공모에 선정된 대규모 공장부지 대상으로만 이루어져...모든 준공업지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김진형 | 기사입력 2020/09/07 [16:23]

국토부,「수도권 공급기반 강화 방안」 소규모 공동부지와는 관련이 없다

공모에 선정된 대규모 공장부지 대상으로만 이루어져...모든 준공업지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김진형 | 입력 : 2020/09/07 [16:2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공급기반 강화 방안」 중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은 대규모 공장시설 이전 부지를 활용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소규모 공동부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과거 대규모 공장시설로 운영되던 곳이 산업시설 노후화 등으로 방치되는 경우 이를 주거·산업이 혼합된 앵커시설로 조성한 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다만, 해당 대규모 부지들은 대부분 민간부지로서 민간단독으로만 시행하는 경우 정부가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공동주택 공그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 참여'를 전제로 민관합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참여를 전제로 사업 추진을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세웠다.

 

먼저, 사업부지는 공모로 선정하기로 했다. 준공업지역 내 정비를 선도하기 위해 우수한 이지의 대규모 앵커 산업시설을 우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부지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0. 下까지 서울시 조례개정을 마치고, 국토부·서울시·LH·SH 합동공모를 통해 시범 사업지 1~2곳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모로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산업부지 확보 의무비율을 최대 50%→40%로 하향 조정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시설 매입지원 및 기금융자도 공모로 선정된 사업 등 공공성 화고를 전제로만 지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차관 소유의 소규모 부지(약 500평)는 정부에서 발표한 준공업지역 앵커산업시설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전하면서, 정부에서 발표한 준공업지역 내 인센티브는 정부가 공모에 선정된 대규모 공장부지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며, 모든 준공업지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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