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지하층ㆍ무창층”의 의미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지하층ㆍ무창층”의 의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안 ...
윤영희   |   2018.11.20 02:44

스프링클러 배관 등 공용시설로 봐야하는지?
▢ 질의내용 : 소방시설 전용·공용 여부스프링클러 배관 등 소방시설이 전용부분인지?▢ 회신내용 : 화재경보 및 소화설비 공유로 봐야…세대 내 과실 ...
윤영희   |   2018.10.30 19:13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 결과를....공개해도 되는지?
ㅇ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대의에 보고하고 해당 단지의 홈페이지와 제 ...
윤영희   |   2018.10.28 08:05
관리규약 개정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ㅇ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따라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 ...
윤영희   |   2018.10.26 21:23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정원이 15명이고,
1. 민원내용ㅇ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정원이 15명이고, 당초에 12명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현재 9명이 남아 있는 경우 의결정족수 ...
윤영희   |   2018.10.26 06:37
아파트 승강기 일부 교체공사 비용을 할부 지급 가능 여부
아파트 승강기 일부 교체공사 비용을 할부 지급 가능 여부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016.10.28) 질의내용    당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170,000,000원이 적립 ...
윤영희   |   2018.10.26 06:32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회계처리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
...
윤영희   |   2018.10.01 03:27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제처 법령해석례 (회신일자 2017-03-02) 1. 질의요지  ...
윤영희   |   2018.07.28 08:27
공동주택법령에 따른 해임절차를 거치지 않은 동별 대표자는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지 않음
공동주택법령에 따른 해임절차를 거치지 않은 동별 대표자는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지 않음법제처 법령해석례 (회신일자 2017-02-23) 1. 질의요지 「공동 ...
윤영희   |   2018.07.28 08:23
국토교통부 -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주택법」 제3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주택법」 제3조 등 관련)[법제처 17-0047, 2017.3.23, 국토교통부]【질의요지】「주택건설기준 등 ...
윤영희   |   2018.07.2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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