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판례

기존 어린이집 추가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 산정 완화된다
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기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 산정을 완화하고, 휴게음식점(카페)등의 시설내부에 바닥판과 칸막이 등 ...
윤영희   |   2019.05.30 07:30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권한 강화
국토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주도 ...
김가영   |   2019.02.01 16:10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 ...
김진형   |   2019.01.03 00:11

토지수용은 깐깐해지고, 재산권 보호는 강화되고...
도로나 관광시설 등의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등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제도를 확대 ...
윤영희   |   2018.12.08 14:08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 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사업에 있어 발주청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감리 ...
윤영희   |   2018.12.08 10:0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건축기획’ 개념을 명문화하고 업무절차를 규정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 ...
김진형   |   2018.12.01 14:18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앞으로 운행 제한 받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 대를 ...
윤영희   |   2018.12.01 10:55

다음달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된다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와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국토 ...
윤영희   |   2018.11.28 01:06

22일부터 소방용 드론 유선승인 받고 즉시비행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비행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의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
윤영희   |   2018.11.22 09:27

소방청, 9년 만에 새로운 근무복 선보여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2009년 이후 9년만에 새로운 근무복 등을 착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근무복을 비롯해 정복, 점퍼, 외투, 조끼, 기동화 등의 ...
윤영희   |   2018.11.22 00:59
123
포토뉴스
인천공단소방서, ‘남촌초등학교’ 불나면 대피먼저 등 소방안전교육
광고
광고
관련기관 바로가기
많이 본 기사
1
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 '갑종 방화문'설치... "자동 닫히는 구조여야"
2
스프링클러 배관 등 공용시설로 봐야하는지?
3
"제연설비의 현실태와 개선방향"
4
소방청, 내달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공포
5
소방ㆍ안전 전문가들 국토교통부 규탄 성명 발표
6
아파트 승강기 일부 교체공사 비용을 할부 지급 가능 여부
7
재생소화기를 아십니까?
8
구미 세영리첼 하자투성이로 임시사용승인 연장 못받아...
9
공동주택의 안내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지
10
화성소방서, 봄철 해빙기 맞아 4주간 관내 소방용수시설 등 일제 점검
법령/고시/판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인천공단소방서, ‘남촌초등학교’ 불나면 대피먼저 등 소방안전교육
인천소방본부, 대량 위험물 제조소 소방안전 현장 확인
소방ㆍ안전 전문가들 국토교통부 규탄 성명 발표
충남 예산소방서, 거짓 신고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소방청, 내달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