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판례

기존 어린이집 추가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 산정 완화된다
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기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 산정을 완화하고, 휴게음식점(카페)등의 시설내부에 바닥판과 칸막이 등 ...
윤영희   |   2019.05.30 07:30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권한 강화
국토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주도 ...
김가영   |   2019.02.01 16:10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 ...
김진형   |   2019.01.03 00:11

토지수용은 깐깐해지고, 재산권 보호는 강화되고...
도로나 관광시설 등의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등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제도를 확대 ...
윤영희   |   2018.12.08 14:08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 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사업에 있어 발주청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감리 ...
윤영희   |   2018.12.08 10:0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건축기획’ 개념을 명문화하고 업무절차를 규정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 ...
김진형   |   2018.12.01 14:18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앞으로 운행 제한 받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 대를 ...
윤영희   |   2018.12.01 10:55

다음달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된다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와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국토 ...
윤영희   |   2018.11.28 01:06

22일부터 소방용 드론 유선승인 받고 즉시비행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비행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의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
윤영희   |   2018.11.22 09:27

소방청, 9년 만에 새로운 근무복 선보여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2009년 이후 9년만에 새로운 근무복 등을 착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근무복을 비롯해 정복, 점퍼, 외투, 조끼, 기동화 등의 ...
윤영희   |   2018.11.2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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